목포의 힘

보도자료

[YTN-R 출연_190507]
의원실 | 2019.05.07 10:42 | 읽음 19

“북한 단거리 발사체, 한미 당국 분석 지켜봐야... 김정은 교묘한 선택에 미국도 확대 해석 자제 등 고민”
“한미 당국 분석 중이어서 한미 통화 없어... 결과 나올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정부가 북한 도발 축소한다는 한국당과 황교안, 자신들이 과거 북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잊고 있어.. 한국당은 미국도 못 믿나”
“문무일 검찰총장 의견, 숙려기간 동안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돼”
“국회의원 증원, 농어촌 지역구 감소로 지역균형발전 저해되는 일 없도록 열린 자세로 대안 논의해 보자는 취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한미 군사 및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어찌되었건 김정은이 교묘하게 트럼프의 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5.7)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미국 폼페이오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장거리 미사일도 ICBM도 아니라’고 하고, 우리 국정원도 ‘도발적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등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여러 발사체를 동시에 발사해 아직까지 딱 뭐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확대 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김정은과 계속 대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와 아베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니 그 내용도 좀 지켜 볼 필요가 있고, 왜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가 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는 것 같냐’는 질문에 “아직 한미 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전화를 할 수가 없고, 아베와는 발사체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에서 ‘정부가 북한 도발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미국과 궤를 같이 해 왔는데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북한의 도발이 있는 경우 ‘정부와 미국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사실도 잊어 버리고 이제는 미국도 못 믿는 모양”이라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만약 미사일을 발사 했더라도 이것이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북한은 지금 형식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대미,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일로 대북 추가 제재, 북미 대화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만 단독 제재한 경우는 없다”며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더라도 선을 넘지 않은 김정은의 교묘한 선택에 미국도 확전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중에는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모라토리움 상태에서 대화를 해 왔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가 단절된 시점을 북한이 포착해 영내에 낙하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며 “아무래도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한미 군사 정보 당국의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이에 대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후폭풍과 관련해 “당분간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5월 국회도 쉽지 않을 것이고, 한국당은 5월말이나 국회로 돌아 올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야기 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숙려기간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해서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법 패스트 트랙 지정 이후 박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에서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 한다’는 질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정수가 30석, 60석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초기 정개특위 논의였는데 현 법안으로 가면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해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앞으로 숙려 기간 동안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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