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제5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_190507
의원실 | 2019.05.07 10:43 | 읽음 21

단거리 발사체냐 미사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북한이 쏘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여러 미국 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중장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ICBM도 아니다. 현재 국방부와 정보당국에서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 후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노이 회담 후 불만을 교묘하게 표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간보기에 성공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미사일도 ICBM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유엔제재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내에 낙하된 단거리 미사일 경우에는 유엔 제재 사례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그 선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간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북미정상들이 확산을 원하지 않고 진정시키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기엔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아직 한미 군사 정보 기관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미사일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이런 속단을 가지고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다투려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수는 본래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한국당은 지금 미국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한미 군사 및 정보기관의 분석 후에 발표하는 것이 좋고 분석 결과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두는 물밑 접촉과 대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유엔식량기구 등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 식량난으로 쌀이 136만 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직접 대북지원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유엔식량기구를 통해서 우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남북대화 물꼬를 트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할 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 박지원

목포의 힘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02-788-2588 Fax. 02-788-0215

목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Tel. 061-285-7880 Fax. 061-28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