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KBS1-R 출발 무등의 아침 출연_190506] “북한 단거리 발사체 논란, 정쟁 중단하고 한미 군사 정보 당국 분석 기다리며 예의주시해야... 속단은 금물”
의원실 | 2019.05.06 10:45 | 읽음 16

“북한 단거리 발사체 논란, 정쟁 중단하고 한미 군사 정보 당국 분석 기다리며 예의주시해야... 속단은 금물”
‘트럼프 트위터, 폼페이오 언론 인터뷰 등 미국 대화로 상황 관리, 북한도 제재 위반 선 위에서 미국 간보기... 문재인 대통령, 남북대화 적극 추진해야“
“문무일 총장 검찰수장으로서 소신 밝힐 수 있지만 사퇴 등으로 개혁 흔들리면 안 돼.. 패스트 트랙 숙려 기간에 대화로 조정해야”
“선거제도 개혁, 농어촌 특수성 반영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증원도 논의할 수 있어”
“황교안 5.18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지역감정 자극하려 광주 방문... ‘구 정치보다 더 나쁜 구 정치’... 5.18 문제 해결하고 당연히 기념식 참석해야”
“바른미래당 엉거주춤 상황으로 정계개편 당분간 불투명.. 민주평화당 호남 대변하고 개혁하면서 때 기다려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논란에 대해 “미사일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미 군사 및 정보 당국이 면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쟁을 중단하고 예의주시해야지 속단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5.6) 아침 광주 KBS1-R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 뉴스 등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것을 확신한다, 북한 국경을 넘지 않았다,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위반은 아니다’, 고 현재 데이터를 분석 중이고 국방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상황을 좀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 보고를 받고 분노했지만 트위터로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폼페이오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협상할 모든 의사가 있다는 등 미국도 상황을 관리 중이고 김정은도 교묘하게 유엔 제재 위반의 선 위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 당국의 분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곤혹스러울 상황일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그동안 유엔 제재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집중되었지 단거리 미사일에 독자로 제재한 적은 없다”며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건 아니건 김정은이 교묘하게 제재 위반의 선 위에서 미국을 간보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해야 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패스트 트랙은 이러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이 가장 먼저 당론으로 찬성해 나선 것이고 저도 사법개혁위원, 법사위원으로서 앞장을 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대변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사퇴 등으로 개혁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패스트 트랙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대화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호남 의석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질문에 “광주 1석, 전남 2석, 전북 2석 총 5석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향후 농어촌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조정해 선거제도도 개혁도 하고 호남정치도 복원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인구, 경제 규모로 볼 때 단원제 300명 국회의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기 때문에 의원 세비 동결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부분도 숙려 기간 동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장외투쟁,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에 대해 “5당 원내 대표합의를 부정하고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드러눕고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 정치가 탈이념, 민생으로 가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구 정치”라며 “특히 5.18 망언 의원 징계,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교체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주에 간 것은 지역감정을 자극해 광주, 호남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구 정치보다 더 나쁜 구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다는 질문에 “당연히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고 광주시민, 호남인들이 5.18의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똑똑히 봐야 한다”며 “단 망언 의원 징계, 진상조사위원 문제를 해결하고 참석해야 하고, 그러면 광주시민, 호남인들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내홍 및 정계 개편에 대해 “손학규 대표가 비례대표를 정리하는 등 ‘손이 발을 빨리 뺐으면 제3지대 또는 호남 신당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엉거주춤한 상태가 되어 불투명하다”며 “바른미래당 내부가 정리되어야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대변하며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6일

국회의원 박지원

목포의 힘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02-788-2588 Fax. 02-788-0215

목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Tel. 061-285-7880 Fax. 061-28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