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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개특위 제12차 전체회의 주질의(190610) “국민 정치권 싸움도 신물 나는데, 수사권 조정 검경 싸움에도 또 신물 ... 문재인 정부 리더십 우려”
의원실 | 2019.06.10 12:03 | 읽음 17

□ 민주평화당 박지원 前 대표, 사개특위 제12차 전체회의 주질의(190610)

 

“국민 정치권 싸움도 신물 나는데, 수사권 조정 검경 싸움에도 또 신물 ... 문재인 정부 리더십 우려”

“검찰은 경찰 죽이기, 경찰은 검찰죽이기 싸우지 말라”

“검경, 내부 갈등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정리된 발표만 해야... 검경 공개적 싸움은 촛불혁명과 대통령 개혁 의지 반하는 것”

“검찰 함바 비리 사건 재수사 경찰 견제 오해 없도록 해야 하고 경찰도 버닝썬 부실 수사 사과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6.10)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권이 싸우는 것도 신물이 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싸워서 되겠느냐”며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싸우고 정리해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검찰은 경찰 죽이기, 경찰은 검찰 죽이기 하는 모습을 보며 문재인정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 한다”며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합의안을 밝혔는데도 서로 싸움만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 된 적이 없다. 특히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 그러니 검찰도 조금은 내어 놓고, 경찰도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 진전시키자’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은 의견을 내고 또 여기에 경찰청장은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의 경찰 간부들에 대한 함바 비리 사건을 지적하며 “물론 관련 경찰의 비리가 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유모씨는 심심하면 경찰 비리를 검찰에 제보하는 것 같다”며 “그렇지는 않겠지만 함바 비리 사건이 몇 년 전 사건인데 검경 수사권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이 사건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에서 지시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관련자들의 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 “경찰도 검찰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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