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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축사] (2019. 7. 1. 13:50~ 서울보호관찰소)
의원실 | 2019.07.01 14:49 | 읽음 11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축사
(2019. 7. 1. 13:50~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정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개선 교화시키는 선진 형사정책제도인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친화적이고, 민간자원봉사자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친화적인 형사정책입니다.

그동안 보호관찰제도 정착을 통해 범죄예방과 범죄인 개선 교화에 힘써주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전국의 보호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정신질환자나 사회부적응자에 의한 잔혹범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나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과 소년보호,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치료명령, 전자감독 등을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과 전국 보호기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4월 일반직 공무원 출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임명돼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위원, 민간자원봉사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범죄예방대상 각 부문 수상자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박지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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