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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_의사진행 발언(190708)
의원실 | 2019.07.08 11:26 | 읽음 21

[박지원 의원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_의사진행 발언(190708)

1차 발언

제가 과거 무죄 판결을 받았던 보해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 회의장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위원들이 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당 위원들도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계류 중이었을 때에는 민주당 위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지만 지금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명이 있다고 합니다. 법사위원장부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챦은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청문회는 그 해당 위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에 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 위원장부터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발언

제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소 고발된 법사위원의 입장 표명을 듣고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한국당 위원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속기록 보십시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희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국당 소속 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위원도 다 지적을 받아 해명을 했고 그래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는 검찰총장 청문회로서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도덕성도 검증하지만 앞으로 총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묻게 됩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이지만 사실상 총장 위치에서 답변을 합니다. 언론에서 16명 중 12명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되어서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수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에 대해서 정리와 해명을 하고 가야 옳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 의원에 대해 제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면 과거에는 옳았고 혹은 틀렸고, 현재는 또 틀리고 혹은 옳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회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 발언은 한국당 의원들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도 공히 마찬가지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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