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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질의(190708)] 박지원,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및 지연 방해 증언 지금도 변함없나”, 윤석열, “변함없다”
의원실 | 2019.07.08 13:14 | 읽음 21

[박지원 의원실] 박지원 전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질의(190708)

 

박지원,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및 지연 방해 증언 지금도 변함없나”, 윤석열, “변함없다”

“수사 방해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책임져야”

“2013년 윤석열 증언으로 이명박근혜정권 무너지고 촛불혁명 문재인정부 탄생”

박지원, “검찰총장 되면 2013년 기개로 수사 외압 막고 정치적 중립 지킬 것이라고 믿어도 되나”, 윤석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유념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한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7.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서울고지검 국정감사 질의 영상을 상영한 뒤(관련 자료 첨부) “당시 윤 후보자가 제 질의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해 배석했던 40여 명의 서울고지검 산하 검사들이 ‘휴~’ 하는 한숨을 쉬었다”며 “이 증언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은 무너졌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오늘의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이러한 기개를 가진 윤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을 막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꼭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학교에서 검찰총장은 검사가 외적인 압력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키라는 차원에서 있는 제도라고 배운 만큼 유념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영상을 보면 윤 후보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과 방해를 증언한 것은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 기소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주가 걸리는 등 수사 방해를 받았고, 국정원 트위터 아이피를 추적하고 압수수색하는데도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사후 보고만 했다’고 증언했다”며 당시 수사 외압 및 지연 방해 사례를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윤 후보자는 당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 부서인데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며 ‘수사에 외압을 느꼈다, 황교안 장관도 무관치 않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지금 이러한 증언과 진술은 변함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고 박 전 대표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엄청난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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