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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검찰총장인사청문회재보충질의(190708)]
의원실 | 2019.07.08 23:53 | 읽음 42

[박지원의원실] 박지원전대표, 윤석열검찰총장인사청문회재보충질의(190708)

 

박지원, “검사피신조서증거능력제한견해는?”,  윤석열, “장기적으로는그렇게가야하지만당장제한하면어떻게될지도검토해야”

박지원“검찰총장임명되면엘시티법무부특혜의혹파악해봐야”, 윤석열, “그렇게할것”

박지원, “진도간첩단사건등억울한피해자배상문제로추가고통당하면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임명되면깊이생각해볼것”

박지원, “여성단체김학의, 장자연사건재수사촉구입장은?”, 윤석열, “사건더검토해봐야할것”  

 

 민주평화당박지원전대표는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에게“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제한해야한다”고묻자, 윤후보자는“비용문제및신속한재판에저해가되지않는다면장기적으로는조서재판에서탈피해야하지만당장풀었을때는재판이지연될지여부도검토해봐야한다”고말했다.   

 

  박전대표는오늘(7.8) 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윤석열검찰총장후보자에대한청문회에서“검사피신조사증거능력제한문제가현재사법개혁특위논의는물론향후국정감사에서도많이거론될것이고저도이에대해서질의를할것”이라며“철저하게준비해줄것”을당부했다

 

 박전대표는“해운대엘시티사건검찰재수사와관련해검찰고위간부출신S 변호사가이영복회장의도피를도왔다는의혹과함께엘시티건물에한평도모자라지도남지도않게부동산투자이민지역으로지정해주고, 만기가도래하지도않았는데이를미리연장해준법무부의특혜의혹에대해서도파악을해봐야한다”고촉구했다. 이에대해서윤후보자는“파악해보겠다”고답변했다.

 

 박전대표는“진도간첩단사건등정보기관이나검찰에의해억울한누명으로수십년간옥살이를했던분들이최근무죄및배상판결을받았지만대법원판결로소멸시효가3년에서6개월로단축되어또다른고통을받고있다”며“헌법재판소에서도소멸시효단축에따른배상무효는위헌이라는취지의판결을했고법무부장관도검찰이성고를하지않겠다고약속했지만결국상고해약속을위반한것아니냐”고비판했다.

 

 박전대표는“저의지적에법무부장관도법원행정처장도추가고통과비용이없도록잘하겠다고답변했는데, 후보자의견해는무엇이냐”고묻자윤후보자는“언론보도를보고이러한사실을알았는데총장에임명된다면깊이생각해볼것”이라고답변했다.

 

 박전대표는“저도여성단체등으로부터요청을받았는데후보자가검찰총장후보자에지명된후여성단체등에서김학의, 장자연사건에대한재수사를촉구하고있다”며“총장에임명된다면재수사할의향이있느냐”고물었다. 이에대해윤후보자는“사건을좀더검토해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 

           

박전대표는“후보자가대학시절모의재판에서5.18 살인진압에대해서전두환에게사형을구형했는데그이유가무엇이냐”고묻자, 윤후보자는“헌법을침해한중대한범죄이기때문”이라고답변했다. 

 

2019년7월8일

국회의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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