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제369회 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190709)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실 | 2019.07.09 16:23 | 읽음 47

제369회 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190709)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부릅니다. 겸손하고 탄탄하게 임기 후반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목 차

 

? 판문점 남북미 정상상봉 및 북미정상회담은 대전환점

? 문재인 정부, 북미 일괄타결 로드맵 시간표 마련 지원 촉진해야

? 목선 대기 귀순, 책임자 문책해 국민 불안 해소해야

? 동북아 평화 훼방꾼 아베, 총리 방문 및 대일 특사로 풀어야

? 문재인정부 3기 개각, 경천동지할 정치 상상력 발휘해야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참가로 광주 어게인 평창으로 만들어야

 

 

국회의원 박 지 원(민주평화당, 전남 목포)

전남 목포 출신, 민주평화당 박지원입니다. (총리!)

 

전기요금 폭탄, 정부 선제적 대응해야

 

총리, 전기요금 폭탄, 올해는 없다고 믿어도 됩니까? 정부 준비 상황과 대책은?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상봉 및 북미정상회담으로 대전환점 만들어야

 

북미 두 정상이 휴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동반 월북, 동반 탈북은 역사적인 대 사건, 대 사변입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북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획 쇼’라고 합니다. 왜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없고, 태극기도 없느냐, ‘코리아 패싱’이라고 합니다. 총리 견해는?

 

총리, 한미정상회담을 하는데 북한 인공기를 걸고,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앉힙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번 판문점 회담은 하노이 노딜이 낳은 빅딜입니다.

하노이 회담은 북미가 꽁꽁 숨겨 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 카드를 비로소 꺼낸 성공한 회담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판문점 회담은 북한이 주장하는 톱 다운, 미국의 바텀 업 협상을 절묘하게 절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상이 합의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 정부는 남북미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담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미국과 사후에 공유했는지,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변 핵 폐기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건 대표에게 ‘남한은 한발 물러 나달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총리,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북미 일괄타결-단계적 실천 로드 맵 시간표 마련 지원해야

 

곧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됩니다.

대화 채널은 미국 국무부, 북한 외무성입니다.

북한의 맨 파워를 고려할 때 북한은 당분간 실무협상에 집중할 것입니다.

 

북미 대화에 우리의 입지가 줄고 있습니다.

총리, 남북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분간 남북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판문점 회동 이후 변화된 정세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3단계 비핵화 방안,

즉 현재 모라토리움, 동결, 그리고 여기서 신뢰를 쌓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동결론, 핵 보유 인정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그러나 어떠한 길을 가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전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북미 간 일괄 타결, 단계적 실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북미 정상은 포괄적 타결을 하고 실천할 로드 맵과 시간표를 만들면 됩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북미 두 정상은 이 길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할은 이 합의를 다시 촉진, 기동시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북미가 잘 하면 우리는 한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북미가 꼬이면 이번 판문점 회담처럼 우리가 또 나서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목선 대기 귀순’, 경계도 발표도 실패해 국민 불안, 책임자들 문책해야

 

총리, ‘북한 목선 대기 귀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합동조사를 하고 국방부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무슨 경고를 하셨습니까?

군은 경계에 실패하고 정부는 졸속 발표로 국민을 다시 한번 실망시켰습니다.

 

최덕신 아들의 월북, 정부는 정말 아무런 징후도 몰랐습니까.

 

총리,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공조, 중러의 협력 속에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자는 평화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와 같습니까?

 

대북 유화 정책을 쓰는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안보는 확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총리, 필요하다면 정부가 목선 대기 귀순 국회 국정조사를 자처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있습니까?

동북아 훼방꾼 아베, 총리 방일 또는 대일 특사로 풀어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아베, 관저 핵심 몇 명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아베가 트럼프 따라 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또 아베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아베의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 갑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과 의사소통, 접촉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 누구도 못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참의원 선거를 핑계로 일정을 안 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치졸함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무능한 우리 외교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삼성, 롯데 총수들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던 대기업 총수들을 왜 갑자기 불러들입니까?

대기업을 앞세워 일본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 동안 단 한 번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급기야 우리 대북 제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본 發 북풍’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총리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8개월 침묵했던 정부에게 대책이 있는지, 국민도 야당도 의심합니다.

다행인 것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총리, 이번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 민간을 총망라한 초당적인 대화 기구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9월 한중일 정상회담(중국)에서 아베를 만나 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총리, 지일파인 총리께서 직접 일본을 방문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총리와 동행해서 제 인맥을 동원해 돕고 싶습니다.

 

또는 국회와 정부 등 초당적으로 구성된 대일 특사단 파견을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각, 경천동지할 상상력 발휘해야

 

총리, 개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 폭과 시기를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트럼프의 트위터 북미 회담 제안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 정치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각이 그 기회입니다. 어려울수록 문 밖을 쳐다봐야 합니다.

제청권자로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인사’,

‘우리 식구끼리 인사’, ‘회전문 인사’가 아니라 감동적인 ‘대 탕평 인사를

건의하실 의향 없습니까?

 

광주를 평창으로, 북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이끌어 내야

 

총리,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어게인 평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판문점에서 이희호 여사님의 서거를 애도하는 김정은 위원장조의문과 조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광주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을 요청했고, 김 부부장은 “위원장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총리, 북한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북한의 참가를 호소하고, 끝까지 접촉해서 북한의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겸손하게 임기 후반부 준비해야, 정치권도 힘 모아야

 

정권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보복으로 문제를 풀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끔찍한 IMF 환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집권 3년차입니다.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급증은 금물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탄탄하게 문제를 점검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십시오.

 

정치권에도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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