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보충질의_3 (190906) “건강 검진은 본인만 받는데 조국 청문회는 본인 외에 딸도 받고 있어”
의원실 | 2019.09.06 18:31 | 읽음 23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박지원 前 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보충질의_3 (190906)

 

“건강 검진은 본인만 받는데 조국 청문회는 본인 외에 딸도 받고 있어”

박지원, “장관 되면 사법, 검찰 개혁과 검찰 수사 거래한다는 우려 씻을 수 있나”, 조국, “거래 할 수도 없고, 그 순간 역풍 불 것, 윤석열 용납 안 할 분”

박지원, “5.18 왜곡 폄훼자 처벌법 제정 견해는?”, 조국, “헌법정신 부정, 처벌법 제정 필요”

박지원, “동성애 동성혼 허용 견해는?”, 조국, “동성애 법적 문제 아니고, 동성혼은 아직은 일러”

박지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견해는?”, 조국, “영내와 영외, 근무 중 휴가 중 구분해서 처벌해야 한다”

박지원, “법무부, 국가 송무 주무부서로서 한일관계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본무역보복 관련 소송, 강제동원 및 징용 소송 대비해야”

 

 

대안정치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9.6)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강검진은 본인만 받는데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딸도 받는 것 같다”며 “만약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지난 2년간 약속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대표는 “저에게 온 문자가를 소개하면 만약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이 후보자 일가족과 장관도 혹시 수사 받아야 할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이를 거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그러한 거래는 할 수도 없고, 그 순간 역풍이 불 것이고 윤석열 총장도 그러한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일부와 극우 세력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 폄훼하고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사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조 후보자는 “5.18은 사실상 헌법정신에 들어 있는데 이를 부정,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박 전 대표는 “몇 분의 목사님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찬성할 것 같다는 문의를 주셨는데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고, 동성혼은 법적으로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한 견해”를 묻자, “후보자는 군 형법상 처벌하는 일괄 조항이 있지만 과거 학자 시절에 내무반, 근무 중 영내와 휴가 중일 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법무무장관에 임명된다면 국가송무 주무부서로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국제 제소, 그리고 강제동원 및 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1+1 방안, 배상액 지불자에 일본 기업 외 한국 기업을 추가하는 등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9년 9월 6일

국회의원 박지원

목포의 힘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02-788-2588 Fax. 02-788-0215

목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Tel. 061-285-7880 Fax. 061-28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