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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재보충질의_4 (190906) 박지원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조국, “폐지하고 형법 흡수가 소신이지만 찬양고무죄 먼저 폐지해야”
의원실 | 2019.09.06 22:31 | 읽음 59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박지원 前 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재보충질의_4 (190906)

 

박지원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조국, “폐지하고 형법 흡수가 소신이지만 찬양고무죄 먼저 폐지해야”

박지원, “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인정해야”, 조국, “추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

박지원, “사형제 폐지에 대한 견해는”, 조국 ”폐지 소신이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우리 인권 수준에 부합“

박지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조국,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의견 수렴해 단계적 확장하는 것이 필요”

박지원, “종교인 과세 입장은?”, 조국, “현행 시스템 유지가 좋다”

박지원,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적용 견해는?”, 조국, “우리 국민의 해외 근로 문제도 있어 조심스럽다”

 

 

대안정치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9.6)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조 후보자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고 형법에 흡수되어야 하지만 찬양고무죄부터 우선적으로 페지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란인 난민 중학생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신청 불인정에 대해 아버지가 추방되면 종교 활동의 이유로 본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아들은 한국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종교적 문제 등 그러한 경우에는 추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사형제에 대한 후보자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 수준에 맞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현재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조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노동시간 때문에 산업 및 근로현장 특히 농촌, 어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적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적용은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 일할 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2019년 9월 6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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