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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_5 (190906)
의원실 | 2019.09.06 23:27 | 읽음 44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박지원 前 대표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_5 (190906)

 

오늘이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 만료일입니다. 앞으로 약 1시간 후, 즉 자정이 되면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한 시간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도 못하고 자동적으로 임명의 권한을 대통령께 넘겨야합니다.

 

또한 후보자께서 만약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정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사 자정 내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된다고 하면 그 결정은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서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기한은 6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19년 9월 6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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