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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정치의 품격' 고정출연,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_190909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조국 오늘 임명할 것... 임명 문제 정치 치킨 게임 변질”
의원실 | 2019.09.09 10:30 | 읽음 20

“문재인 대통령, 오늘 조국 오늘 임명할 것... 임명 문제 정치 치킨 게임 변질”
“조국 낙마해도 한국당 파출소 점거에 만족하지 않고 경찰서로 향할 것.. 대통령 탄핵 하야 거론할 수도”
“조국 후보자는 가족 친족 등 제기된 의혹 부인하고, 본인 관련 의혹은 없어... 이제 검찰 수사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윤석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 및 별건 수사 안 해야 하는 것 당연”
“검찰 신속한 수사 및 공소시효 의식해 배우자 기소했지만 소환하고 기소했어야.. 사문서 위조 목적 행사 생각하면 공소시효 살아 있어”
“검찰, 청문회 자정 전 기소했지만 청문회 영향 등 고려해 발표하지 않고 법원이 기소 사실 확인해”
“동양대 표창장 의정활동으로 입수 공개한 것으로 경위 밝힐 수 없어... 김학의 성 접대 관련 동영상도 검찰 보다 먼저 입수했지만 입수 경로 묻고 밝히지 않아”

 대안정치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으시겠지만 결국 오늘 임명하실 것으로 본다”며 “제 예측이 틀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9.6)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후보자 임명 문제는 이제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치킨 게임이 되어 버려서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당이 파출소 점거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경찰서로 진격할 것”이라며 “조국 낙마 이후 청와대를 정조준 해서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임명해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 문제가 나와서 중간에 낙마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입으로만 의혹을 제기했지 청문회에서 증거를 제시한 것은 없는 맹탕, 재탕 청문회였고, 여기에 후보자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본인과 관련된 의혹도 없다”며 “그래서 저는 맨 처음부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 갔고, 칼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 체제를 재구성하고 나아가 윤 총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질문에 “엊그제까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윤 총장에 대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은 검찰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민주당이야 정치집단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청와대, 총리, 법무부장관 등이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 수사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사문서 위조로 전격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과거 정윤회 사건이 터졌을 때 진작 수사를 했더라면 국정 농단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도 의식해서 신속한 수사를 한 측면도 있고, 공소시효에 쫓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9월 6일 자정이 공교롭게 대통령의 시간, 검찰의 시간이 일치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날 10시 30,40분쯤 검찰은 기소했지만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고, 12시 넘어서 법원 측에서 공소장을 접수했다는 보도로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사문서 위조는 그 위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3년 후 부산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던 시점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면서 “배우자를 소환해 확인하고 묻고 기소를 했어도 충분한데 검찰로서는 당연할 수 있지만 좀 무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동양대학교 총창 표창장 입수 및 공개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나 딸, 또는 검찰을 통해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준비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수, 발언, 공개한 것”이라며 “과거 김학의 영상도 제가 검찰보다 먼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번에도 저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제가 입수 경로를 밝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청문회 당일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때 후보자도 가지고 있고 검찰도 압수수색한 표창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청문회의 핵심 쟁점, 문제다라고 말한 것이 제가 검찰을 통해 사진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더라”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컬러 사진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은 흑백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2019월 9월 9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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