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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질의(1)_191007] 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의원실 | 2019.10.07 15:41 | 읽음 10

[박지원 前 대표,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질의(1)_191007]

 

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박지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공소장 공범관계 적시해 제출 못하나”,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다”

“수 십 명의 검사 및 수사관 투입해 조국 수사 두 달 가까이 지속.. 국민은 조국 피로증도 조국 수사 피로증도 느껴”

박지원, “조국 수사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쓰면 안 돼”,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청구”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고,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라며 “그렇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에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수사가 2달 가까이 되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하고 초기에 아들에 대해 16시간 조사를 하는 것에 국민이 흥분하고 있다”며 “이제 조국 피로증도 왔지만 조국 수사 피로증도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초기에 관련자들이 해외에 도피해 약 보름 동안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민생 현안을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반복해야 하느냐”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밖에 없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공소장을 왜 제출하지 않느냐”며 “공범관계가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늘 법원에게 검찰은 수사의 필요성과 편의성에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만 법원이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영장을 발부해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7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정확한 숫자는 세어 보지 못했다‘며 ’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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