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 힘

보도자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질의(3)_191007] 박지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추진, 검찰 인권 침해 및 편의주의”,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변경 일반적으로 많아”
의원실 | 2019.10.07 22:16 | 읽음 13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질의(3)_191007

 

박지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추진, 검찰 인권 침해 및 편의주의”,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변경 일반적으로 많아”

박지원, “바로 그런 인식 때문에 서초동 청사 앞에 300만명 모이는 것... 검찰 공소장 변경 관행 개선해야”

박지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편중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포함 특수부 3곳으로 축소하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인천 특수 수사 공백 우려” , 서울고검장, “인력 배치 계획 미정”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7)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 침해 이고 검찰의 지나친 수사 편의주의”라며 “아무리 공소시효에 임박했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달랑 표지 포함 한 장짜리 공소장 내용이 사실관계에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기소하고, 수사해서 다른 사실을 추가해 별건 수사,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비단 정 교수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공소장은 정확해야 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 때문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300만명이 모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7개 지검 검사 65명, 수사관 120명의 특수부를 서울 중앙지검 포함 3곳으로 축소한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 검사 약 39명, 수사관 49명이 배치되어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에서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도 특수 수사 수요가 있는데 과연 잘 될 것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 박지원

목포의 힘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02-788-2588 Fax. 02-788-0215

목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23 2층 Tel. 061-285-7880 Fax. 061-285-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