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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전고검 국정감사 질의(1)_191008] 박지원, ”광주, 대전지검 특수부 폐지 견해는”, 광주지검장, “전문화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의원실 | 2019.10.08 17:18 | 읽음 13

[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대전고검 국정감사 질의(1)_191008

 

박지원, ”광주, 대전지검 특수부 폐지 견해는”, 광주지검장, “전문화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광주지검, 방대한 자료 검토해 헬기 사격 관련 전두환 법정에 세운 것 높이 평가... 신속한 판결 위해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광주지검, 5.18 민주화운동 재심 청구사건 111건 중 58명 무죄 선고 및 형사보상금 받게 한 것 높이 평가”

“대전고검, 유성기업 노조 파괴 항소심 신속한 판결나도록 소송 만전기해야”

“대전지검, 대전 소재 IT 기업 비리 수사 차질 없이 수행해야”

“제주지검 4,3사건 사실상 무죄 구형 높이 평가... 전주지검 남북어부 간첩 사건 재심 무죄 판결 항소는 매우 유감”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국정감사에서 “오후에 조국 법무부장관이 ‘국민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발표 내용을 보니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확인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개혁 방안 중 검사장 전용 차량을 없앤다는데 하는데 기관장이 아닌 참모들의 지원 차량을 폐지한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연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검찰도 인지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광주지검장은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광주지검과 대전지검에 특수부가 있는데 특수부 폐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고 묻자, “전문화 된 수사 영역이 있는데 국회에서 그러한 측면도 고려 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광주지검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운 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광주지검에서 1년여 동안 5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5.18 계엄군 진압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서 전 씨를 기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광주지검은 직권 재심청구로 과거사 바로잡기에 나서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난 2년간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심청구 사건 111건 중에서 58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일부는 형사보상금도 받았다”며 “그러나 재판부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사 재심 무죄의 취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재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오전 대전고법 및 지법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 관련 사건에 대해서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며 “대전고검, 천안지청도 항소심 재판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고, 대전지검에도 “대전 언론에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보도한 대전 소재 IT기업의 비리 관련 수사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광주지검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모범검사, 우수 형사부장’, ‘올해의 수사관으로 선정되어 사기 진작 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전고지검에서도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 및 특허소송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제고시켰고, 특히 제주지검에서는 4.3사건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정광범 검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면에, 전주지검이 납부어부 간첩사건 재심 무죄판결에 항소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8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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