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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 고정출연_191009] “검찰개혁, 검토만 하다 흐지부지 되었는데 당장 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
의원실 | 2019.10.09 09:40 | 읽음 8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도사’ 고정출연_191009

 

“검찰개혁, 검토만 하다 흐지부지 되었는데 당장 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

“법무부 감찰권 행사, 검찰 ‘셀프 감찰’ 문제점 시정한 개혁”

‘한국당, 조국 개혁안 폄하 이해 못해... 대부분 윤석열 검찰이 발표한 내용“

“정경심 투자자문회사 직원 김모씨 알릴레오 출연 발언, 섣불리 평가하고 답변해서 섞이고 싶지 않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채용 비리 인정했지만 웅동학원 배임은 다툼의 여지 있다는 의미.. 검찰 당황하겠지만 영장 재청구 검토할 것”

“조범동 공소장, 정경심 교수 등장하지만 직접적 관련성은 애매모호해”

“여상규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 수사 대상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법무부가 규정 등을 개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은 검토만 되었다가 흐지부지 되었는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참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0.9)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 출연해서 “한국당이 조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평가절하하고 직무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어제 개혁안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이 낸 것”이라며 “제가 12년 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그 동안 우리 법사위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예를 들어 그 동안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검토하다가 흐지부지 되었지만 당장 실시하겠다고 윤 총장도 이야기하고 조 장관도 이야기 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또한 그동안 검찰의 셀프 감찰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 왔는데 이를 법무부가 하는 것은 훨씬 더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광화문, 서초동으로 광장과 거리가 분열되고 정치도 진영 게임 논리에 빠져 대한민국이 분열, 갈등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나 전망을 하기가 참으로 곤란하다”며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정답이고, 지금 같은 심정이면 차라리 과거 처럼 검찰이 수사 진행에 대해서 브리핑이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 동생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무척 당황해 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웅동학원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배임 즉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경심 교수 투자자문 회사 직원 김모 씨가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는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있다, 정 교수가 5촌 조카에 속았다’는 등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 유 작가와도 잘 알고 좋은 관계이지만 섣불리 답변해서 섞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 트랙 수사는 검찰이 손 댈 일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고, 검찰 소환 대상이신 분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또는 검찰에서 기소했을 때에 법정에서 하셔야 할 말씀이고, 여 위원장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에 나간다고 하고 국감을 이유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원내대표로서 여러 상임위를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과 조율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오늘 같은 휴일에도 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귀국을 묻는 질문에 “비행기를 타고 와야지 꽃가마를 타고 미국에서는 올 수가 없다”며 “총선에 뛰어 들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대선까지 보면서 더 은둔하며 공부를 할까 하는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은 안 전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 박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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