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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1)_191010] “감사원 대검찰청 등 감사해 피의사실 공표 및 인권교육 부실 지적 높이 평가”
의원실 | 2019.10.10 16:41 | 읽음 26

[박지원 의원실]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1)_191010

 

“감사원 대검찰청 등 감사해 피의사실 공표 및 인권교육 부실 지적 높이 평가”

박지원,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감사원장 훈령 근거해 참석하고 에방 효과도 있지만 적절한지 의문”, 감사원장,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유엔감사위원회(BoA) 감사국 진출 선거 준비 잘 되시나?”, 감사원장, “승리 가능성 반반”

“유엔정규에산 분담국 11위, PKO 예산 분담국 10위 위상에 걸맞게 반드시 승리해 감사원 위상 높이는 계기 되시길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12년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는 ‘노 이슈’로 감사원장이 비교적 잘 하시고 있다”며 “특히 감사원이 최초로 대검찰청 및 일부 지검을 감사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인권 교육 문제가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헌법상 독립적 중립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관인데 검찰총장도 비슷한 경우이지만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다른 기관장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비록 훈령에 근거해 참석하고 예방 감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과연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도 많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에 많이 보았다”며 “박근혜 정부 2년 반 수시보고는 5회에 총 28건, 문재인 정부 수시보고는 2년반 동안 총 34건인데 감사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에 사전에 보고함으로써 대통령께 어떤 지침을 받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 11월 1일 유엔 가입 192개국을 대상으로 유엔감사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선출하는데 감사원장께서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가 잘 되고 있느냐,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승리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당선 시켜 보았다”며 “각국 공관장, 재계,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해외 출장 때 꼭 득표 활동을 해 주시도록 당부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유엔사무총장을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는 1991년 유엔 가입 후 2018년 기준 유엔 24개 위원회에 진출해 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 분담률도 각각 11위, 10위의 국가”라며 “정부와 해외 공관의 협력을 받아 반드시 당선되어 우리 감사원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2019년 10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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