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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현안질의_191105]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깨끗해야 할 사법부에 실망”
의원실 | 2019.11.05 11:50 | 읽음 20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현안질의_191105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깨끗해야 할 사법부에 실망”

“검찰 근본적 개혁은 인사 및 예산 독립 통한 권력으로부터 독립, 산림청도 독립 외청인데 검찰청만 법무부 통제 받아”

박지원, “‘타다’, 정부 혼선 증폭,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나?”, 법무부차관,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박지원, “죄수도 인간, 교정 예산 증액 및 집행에 유념해야”, 법무부차관,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차질없이 진행해야... 전자법정 입찰비리 반복되면 안 돼”

“법무부, 검찰, 대법원 등 국회 자료 요구에 재판중, 정책 결정 과정 중이라는 앵무새 답변만.... 국회 자료 요구에 각별히 신경 써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5)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문제에 크게 실망 한다”며 “그래도 국민은 사법부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전임 대법원장 때 결정이 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청으로서 자체 인사권과 자체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청도 그러한데, 훨씬 큰 검찰청의 예산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청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선출된 권력 즉,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왜 청문회 때는 나오냐”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타다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처 간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서투르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해 한다”며 “검찰은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에 관계기관과 협의 안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당시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중이었고, 현재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이기 때문에 그 건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 교정 예산, 청송 교정시설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예산 증액, 수용자 급식비 인상,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사업 등이 있는데 죄수도 인간”이라며 “수용소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며 “원격영상재판 활성화와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검토해 보완을 하고, 특히 전자법정 입찰 비리와 같은 일이 반복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는 물론 검찰, 대법원, 법원 등에 자료를 요구하면 다 진행 중이고, 재판 중이고, 정책 결정 과정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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