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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20%만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방침 확정... 박지원 前대표, “정부가 해기사 양성의 중요성 인정한 것으로 적극 환영” 밝혀_191122
의원실 | 2019.11.22 14:54 | 읽음 20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정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20%만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방침 확정... 박지원 前대표, “정부가 해기사 양성의 중요성 인정한 것으로 적극 환영” 밝혀_191122

 

- 정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 심의?확정...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20% 감축’ 방침 밝혀

- 박지원 前대표, “병역자원 감소로 대체복무제도의 전반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양전문인력인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양성의 중요성 인정해 ‘단계적 감축’으로 결정한 것으로 적극 환영”, “2017년부터 목포해양대 박성현 총장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 적극 협력해준 이낙연 총리?이해찬 대표?유은혜 교육부총리·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에 감사드린다.”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신당)는 22일 “정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기사 등 해양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에 일정기간 승선근무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 군수물자 등 수송 업무에 동원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는데,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 前대표는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대체복무제도의 전반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동안 ‘대폭 축소 또는 폐지’까지 거론되던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유지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다른 병역대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정원의 20%만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은 해기사 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前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 선주협회, 선원노조, 도선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를 받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력해 국회에서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 등과 함께 국방부, 병무청, 교육부, 해수부와 해군 등을 적극 설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다”면서, “적극 협력해준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대표, 유은혜 교육부총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해양주권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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