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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bs-R 고정출연_200109] “검찰 인사, 역시 추미애... 후속 인사로 수사 라인 검사에 나비효과 올 것”
의원실 | 2020.01.09 10:53 | 읽음 34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 고정출연_200109

 

“검찰 인사, 역시 추미애... 후속 인사로 수사 라인 검사에 나비효과 올 것”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 사표, 검란 있어서는 안 돼”

“검찰국장에 현직 검사 임명 잘 한 일... 검사장 3곳 인사 남긴 것도 기막힌 수”

“정세균 후보자 국회 인준 낙관... 한국당 계속 반대하면 4+1로 처리해야”

“이란 사태, 미사일 공격 간접 통보 및 트럼프 성명서 볼 때 확전 보다는 서로 체면 세우는 공방될 것”

“이란 사태로 북핵 문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통해 선북후미한 것은 잘 한일... 북한도 우리가 나서서 미국 설득 원해”

“보수대통합 총선 전 불가능할 것... 통합되어도 지분 공천 때문에 패배할 것”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일부 및 민주평화당과 통합해 문재인 정부 성공 통한 진보정권 재창출 노력 및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해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검찰 인사를 보니 역시 추미애 장관이고, 이제 수사라인 차장, 부장급 후속 인사로 나비 효과가 날 것“이라며 ”검찰 조직이 조금 시끄럽고 동요할 수도 있겠지만 검란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집단 사표, 검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9)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새로운 인사 요인을 만들어서 이러한 인사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공석인 검사장급 8곳에 대한 인사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인사를 한 것”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국장은 아무래도 검찰을 잘 아는 현직 검사 출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변호사 출신 임명을 부결한 것도 잘 한 일”이라며 “8곳의 검사장급 인사 중에 5곳만 인사를 하고 3석을 공석을 남겨 둔 것도 승진 인사를 앞둔 기기 막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전망과 관련해서 “이틀 동안의 청문회에서 한 방이 없었고, 정 후보자는 이 시대 60대 남성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깨끗한 삶을 살았고 자질도 훌륭하고 특히 본인이 경제 살리기, 총선 후 협치 내각 적극 건의 등 협치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며 “검찰 인사로 울고 싶은 한국당 뺨을 때려 주었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이 마냥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을 거부하면 역풍이 불고, 최악의 경우 4+1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인준은 낙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국당이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했고 180개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도 철회했고 오늘 법사위도 오전에 예정되어 있다”며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상정, 처리하고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3일 후 새 임시회에서 4+1로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서 “과거 확성기 교전 등 남북이 무력시위나 도발을 할 때에도 확성기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500M 전방을 서로 공격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없도록 한 것과 같은 경우”라며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사전에 알려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서로 면만 세우는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 후 방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 아라파트의 방미 대화 때문에 당시 예정된 방북이 무산되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이라고 했는데, 이번 이란 사태로 남북, 묵미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된다”며 “이러한 때에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화 및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은 매우 잘 하신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일부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김정은 답방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 등 지금은 우리 의지를 보여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선북후미해야 할 때”라며 “북한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나서서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보수대통합 전망에 대해 “현재 4분 5열의 보수대통합은 불가능하고,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지분을 인정해야 통합이 될 것이고, 공천에서는 지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이해찬 식 개혁, 물갈이 공천과 비교가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와 제3세력 전망에 대해서도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일부, 민주평화당이 함께 해야 하고, 통합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호남에서는 일당 독점 보다는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것이 호남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 복귀로 손학규 대표 입장이 가장 난처해졌고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도 보수로 회귀하려는 안 전 대표를 따라가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9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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