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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 (3)_200109] 박지원, “모든 인사는 내가 포함돼야 좋고 모든 개혁은 내가 빠져야 좋아... 검찰 인사 후폭풍 있는가”,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 받아들이는 분위기”
의원실 | 2020.01.09 13:14 | 읽음 34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심사 (3)_200109

 

박지원, “모든 인사는 내가 포함돼야 좋고 모든 개혁은 내가 빠져야 좋아... 검찰 인사 후폭풍 있는가”,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 받아들이는 분위기”

“국민은 ‘검란, 집단 항명’ 염려... 공직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사 결과 수용해야”

“법원행정처 지나친 비법관화, 법무부 탈검사화 전문성 해칠 우려도 있어... 검찰국장 검찰 내부 잘 아는 현직 검사로 임용해야”

추미애, “검찰국장 외부 인사 임명 추진은 오보, 대검인권부장에 검토되었지만 인사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제청한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모든 인사는 자기가 포함되어야 좋고, 모든 개혁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포함되고도 불만이 있는 그러한 인사도 있다는 것을 장관도 잘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보고 저도 충격적이었고, ‘역시 추미애, 추 다르크다’라고 생각했다”며 “국민이 가장 염려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검찰 항명 파동, 소위 검란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느냐”고 잘문 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현재 인사에 대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답변을 하자, 박 전 대표는 “잘 하셨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들은 인사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법무부의 탈검사화가 개혁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지나친 비법관화, 탈검사화는 전문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그 동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지적한 바가 있다”며 “검찰국장은 검찰을 잘 아는 현직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행히 검찰인사위에서 외부 변호사로 검토했던 검찰국장 인사를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잘 한 일이고 추후에도 검찰국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장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오보가 있었다”며 “거론되는 분은 검찰국장이 아니라 대검인권부장으로 검토가 된 것이지만 검찰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9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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