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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BS-R 고정출연_200207] “공소장의 ‘공’은 ‘公’자, 기소 후에는 공개재판이 원칙... 공소장 공개되어야”
의원실 | 2020.02.07 09:46 | 읽음 328

[박지원 의원실] (보도자료)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 고정출연_200207

 

“공소장의 ‘공’은 ‘公’자, 기소 후에는 공개재판이 원칙... 공소장 공개되어야”

“추미애 장관, 다른 것 다 잘 했지만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 비공개만은 잘못”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통합 추진에 원칙적 합의... 국회 조기 개원 및 박근혜 탄핵 이끈 국민의당처럼 제3지대의 필요성과 역할 반드시 있어”

“제3지대 통합 호남당 비판, 박근혜 탄핵 부정하는 tk당과는 달라.. 호남 기반으로 하는 전국정당, 지역균형 발전하자는 것”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 아주 잘 한 일.. 권위주의 정권 때에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당명 안 써”

“보수대통합 이미 어려워져, 새보수당 일부 한국당 영입으로 끝날 것... 황교안 유승민 출마 지역구 결정도 정리되지 않아”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 “그 동안 추 장관이 잘 해 왔지만 이것만은 잘못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문제지만 기소를 하면 공개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공소장은 공개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2.7)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출연해서 “공소장의 ‘공’는 공공의 公자이고, 공소는 영어로 public prosecution ”이라며 “재판이 시작되면 혐의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또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이 제안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이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며 “대안신당은 창당 때부터 유성엽 위원장을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제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각 당을 공식적으로 대변한다고 하면 곧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열리지 않고, 한국당은 장외투쟁만 했지만 과거 제3당 국민의당 때에는 국민의당이 주도해 20대 국회를 가장 빨리 개원하고, 박근혜 탄핵안도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제3당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며 “정치의 발전과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제3당은 꼭 필요하다, 얼마든지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하면 도로 호남당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도로 호남당이 뭐가 나쁘냐,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고, 이를 통해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과 통합, 연대해서 진보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호남 발전을 위해서도 호남을 근거로 하는 제3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탄핵이 옳지 않다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뭉쳐가는 정당도 있는데, 중도 개혁 세력 제3지대 통합 정당에 대해서 호남당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대국 경북 기반의 TK 정당은 과거 우리 역사에서 지역 차별 및 권위주의정권의 수혜를 받아오고 특권을 누려 온 기득권 정당이지만 호남 정당은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된 호남을 대변하고 진보정권재창출을 위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대안신당이 출범하고 제3지대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 왔고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청년 세대를 잘 접촉해 왔고, 민주평화당도 소상공인 등과 접촉을 해 왔다”며 “3당이 통합을 하고, 이분들과도 함께 한다면 제3지대 통합 신당은 그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에 뜻을 두지 않지만 제3지대를 강한 소신으로 갖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분도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불허한 것은 21세기 선관위가 가장 잘 한 결정”이라며 “지금이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공당의 이름에 특정인의 이름을 넣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정당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논란에 대해 “본인이 불출마하지 않는 한 등 떠밀려서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대표직은 자기를 희생하고 던지는 자리이지 패배와 험지가 두려워 기피하면 당 전체 선거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보수대통합은 이미 친박이 떨어져 나가고,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창당, 이정현 의원 등 이미 분열되어 불가능하고, 그나마 가능한 소통합도 황교안 유승민 두 대표의 선거 출마지 문제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새보수당 일부가 한국당으로 가는 그런 정도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2월 7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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